책소개

이 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법제의 존재 근거인 국제환경협약과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계획 및 방향을 다루고 있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에서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본정책방향에 관련된 법제도의 전반을 다루고, 파트2에서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법제의 각론적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파트3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법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국제환경협약과 기후환경협약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목차

신 패러다임 어록 
머리말 

PART01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 
1.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과 10대 정책방향 
2.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제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 

PART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각록 
1. 기후변화대응 
2. 온실가스 감축 
3.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 
4. 녹색경제의 구현 
5. 녹색생활 ·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6. 보칙 

PART03 국제환경협약의 현황과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1. 국제환경협약 현황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부록 

관련사이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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