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보편적 복지하다간 나라 망한다
- 저자
- 김한수 저
- 출판사
- 키메이커
- 출판일
- 2016-05-23
- 등록일
- 2020-05-2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7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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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적 복지제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지 리스크가 되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잉태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포퓰리스트들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푼돈이 아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인상이 한계에 이르자 국채발행으로 자원을 마련하였던 게 사실이다. 일본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결과 좌파정책을 추구하던 국가는 대부분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일부 국가, 네덜란드, 독인, 영국 및 스웨덴은 국가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직을 걸고 사회복지재도를 개혁하여 건전한 국가가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좌파정권이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를 늦게 시작한 결과 비교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집단들이 표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주요국들이 앓았던 복지병에 전염될 찰라에 있다.
필자는 정치인들과 같이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 못되는 필부이나 실로 국가의 장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그간 복지경제학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져 공부를 틈틈이 했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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